국회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초ㆍ중ㆍ고 교사 240명이 성범죄자로 해임 또는 파면과 정직, 견책 등 징계를 받았지만 이중 115명이 교사직을 유지하며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는 일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성추행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는 35명이나 된다. 대구경북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모두 5명에 달한다. 학교 내 철저한 상하관계로 인해 여교사와 여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에도 수차례 학생을 성추행한 경북지역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되기도 했다. 교사는 어느 직업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번 기회에 성범죄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런 추악한 일이 우리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엄단해야 옳을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성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교장을 정점에 두고 수직적으로 위계화 된 비민주적 학교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장과 간부교사가 인사권과 근무성적 평점 등을 무기로 여교사와 기간제교사를 통제하는 권혁관계가 엄격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성범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뿌리 깊은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초중고 여성교사 비율이 평균 65%에 이르는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성 평등의식을 제고하는 대책이 급선무다. 교사와 학생 간에도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의 은폐나 축소를 부추기는 교단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의 문화도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