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핵심은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노조를 중심으로 굳게 닫혀있는 정규직의 문턱을 낮추고 작은 기업에서 일해도 제대로 대접받도록 하자는 얘기다.
그래야 고용절벽 앞에서 주저앉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줄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개혁은 민생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계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 국정화두로 꺼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다.
절박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논리에 온 국민은 수긍할 것이다.
지난 4월 노사정 논의를 파행으로 선언하고 농성중인 한국노총도 이제 이런 취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생문제를 푸는데 크고 적은 내 것 네 것이 있을 수 없다.
서로 양보 없이는 타협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 가진 것을 내려놓는데 아쉬움과 고통 또한 감수해야 한다. 양보에 익숙하지 못하니 개혁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 설익은 논리로 물 타기를 하려는 세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벌써 알 박기 채비를 하고 정쟁의 시빗거리로 삼을 태세다.
노동개혁의 주체인 노사정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노동정책은 정치권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년을 버티어야 할 대한민국의 기둥이요 버팀목이다. 개혁이란 썩어 내려앉는 기둥을 바꾸는 작업이다.
한국노총은 더 이상 앞뒤좌우 가리지 말고 노사정 테이블에 복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그게 바로 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노사자율의 첫걸음이요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
또한 정부는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모든 국가적인 거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이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기필코 없어야 한다. 그리스를 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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