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정부(중소기업청)가 야심차게 추진한 ‘나들가게’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영주ㆍ사진)이 11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골목상권의 상징인 나들가게는 전국에 9704개였으나 보여주기식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나들가게 지정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3년 593개, `14년 566개의 점포가 폐업ㆍ취소됐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460개 점포가 폐업하고, 19개 점포가 지정 취소되어, 최근 3년 간 1041개가 줄어 현재는 8663개 점포가 남아 있다.
정부도 나들가게 사후관리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였지만, 그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업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초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나들가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업화 토대 마련, ▲나들가게 경영 성과 제고 중심의 지원 등 민간 인력 활용 등임. 지원대상은 나들가게 20개 이상이 있는 기초 자치단체로 한정돼 있으며, 20개 미만의 기초자치단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충남, 충북에 속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가 20개 이상 있는 지역의 비율은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업 개편안을 통해서도 지방에 소재한 나들가게는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나들가게를 지정해 놓고 사후관리에 손 놓고 있다보니 지금과 같이 페업률이 급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다지면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여 골목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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