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이행 의지를 거듭 다졌다. ▶관련기사 2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주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노동개혁은 일자리…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실업급여 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인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돼) 인건비가 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 전(全)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 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란 게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론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 통폐합…연 1조 혈세 아끼겠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제시하면서 “앞으론 공공기관의 중복ㆍ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공공기관을)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ㆍ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며 “국민 여러분도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 “수능 난이도 안정화…대학 구조개혁도 강력 추진”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는 한편,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先行) 출제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先)취업-후(後) 진학 제도 발전 등을 교육 분야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 있다”며 “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 처리 주문도 이밖에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등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5000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ㆍ세대를 위한 게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