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방위백서를 11년째 펴내고 있지만 우리정부 매년 항의만 할 뿐 특별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와 시민 사회 단체들의 광복 70주년 독도 행사를 살펴보면 더욱 아쉬운 생각이 든다. 경북도는 4~7일 독도중점학교 독도뱃길 탐방 체험활동을 가졌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6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65명이 함께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이버 독도사관학교 행사가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일 울릉도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언론클럽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독도를 직접 답사한 작가 20명이 독도 작품 40여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작품 판매수익의 일부를 독도지킴이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11~14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경북대 등 3개 국립대학의 대학생 120여 명이 독도를 방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정부 주도의 역할과 행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본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5ㆍ6학년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회과 교과서를 배포하는 등 역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것을 염두에 두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담았다. 올해는 독도를 일본 땅인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에 주요 자위대 부대 소재지와 각국 방공식별구역도 표기했다. 방공식별구역을 담은 지도의 경우,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만 원을 그려 자국 영공이라고 표시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 별 다른 조처가 없다. 우리 정부가 처한 대외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서는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 등에 대한 영토주권 관련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및 국제법적ㆍ역사적 논리를 개발, 연구하고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 여전히 우리 정부는 독도 정책에서는 미온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한국의 영토라고 한다면 정부 주도아래 관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