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미 300석은 심 봉사 눈을 뜨게 하였는데, 국회의원 300석은 민심의 눈을 감게 한다.”는 시사만평이 중앙 일간지에 실렸다. 국민 정서를 너무 정확하게 대변한 이 삽화를 본 국회의원 나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의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안을 보면서 국민 여론에 아예 귀를 막아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니 하는 헛소리는 아예 안해야지, 욕심이 대적이라 재집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봉사 삼밭 지나가는 꼴을 하고 있다. 지금 국회를 보고 국민들이 무어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가? 돈 먹는 하마라고 한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납부하는 세금을 갖고 온갖 장난 짓을 다하는 국회를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들을 한 섬(島)에 집단으로 옮겨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깨던지, 쌍욕을 하던지 마음대로 하고 절대 육지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다. 정말 가소로운 집단들이다. 국민소리를 전혀 못 듣는 청력 장애인이 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제는 시력까지 모두 잃어버려 대소변을 분간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면 불쌍하기까지 하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모습이고 국민들이 보는 국회의원상이다. 그들에게는 국민이라는 주체는 없고 오직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지엽적 개체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국민을 하늘 같이 모시겠다고 하고서는 당선만 되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하였던가 하는 망각증 환자가 되어버린다. 그저 목전에 이익만 챙기려하지 국가의 번영이나 국민의 복리증진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지 않다면 수억 수십억 하는 국고를 쌈짓돈 취급하고 마음대로 쓰도록 하고서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하나 없다. 광주에 건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만 하더라도 연간 운영비가 800억 원이 소요되는 골칫덩어리인데 왜, 국민 세금으로 보충해야 하느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연간 7억188만 원(세비. 보좌관 인건비, 입법활동 지원비, 사무실 운영비)이라는 천문학적 세비를 받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체면이 있다면 지금 있는 국회의원 수도 많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거기에 또 수를 늘리려고 꼼수를 부리겠는가! 지난 4월 문재인 새민연 대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 “장난으로 말했다”고 얼버무려 지나갔다. 국회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건달 집단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빠져 밤낮 싸움만 하는 꼴이 하도 가소로우니 요즘 KBS 주말 연속극 ‘징비록’을 보는 시청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X들, 싸움하는 꼴은 변함이 없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끝없는 대립을 야기하다가도 자기들 이익에는 혼연 일체 한 목소리를 내는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갈등만 조장하는 무리들, 자기들 조상 초상은 번개 콩 볶아 먹듯이 해치우는 족속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해상사고를 당한 세월호 사건이 난지 1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노랑 리본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들 꼴을 보면서 그 정성의 반에 반이라도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의가 있다면 의원 수를 마구 늘리겠다는 엉뚱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된 비례대표 증원에 관한 건은 중앙선관위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2:1로 하되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고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새정연이 390명까지 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래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이 갖지 못하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비례대표제도 도입 후 면면을 보면 당 대표의 친위부대 형성이 아니면 운동권 출신들로 메우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해사범이라면 대한민국을 반역한 무리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고 국민의 혈세를 냠냠 먹고 있다. 심지어 어떤 비례대표는 6ㆍ25전쟁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의 영웅을 ‘친일파’로 모는 상식 이하의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새정연이 비례대표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낯간지러운 작전이다. 정당이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분되니까 만약 비례대표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면 군소정당이 그만큼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던지 정책연합을 하던지 하여, 정권 창출을 하는 야합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 새정연 이종걸 원내대표의 ‘세비 절반 깍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현재의 지역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겠지만, 의원 수를 대폭 증가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 대표가 미국에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문제에 있어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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