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기관이 이탈리아의 해킹프로그램 RCS를 구입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과도한 정쟁을 벌이면서 국가기밀이 줄줄 새고 있다.
야당의 공세로 정보기관은 프로그램 구입을 시인하고 사용용도까지 밝혔다. 야당은 로그파일 사용기록까지 보자고 한다. 보안이 생명인 정조기관의 활동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RCS를 200여 차례 활용해 북한의 불법무기거래와 대남공작원 외화벌이 경로를 추적하고 중국 마약범죄를 포착해 범인을 검거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국회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 여당 의원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을 이처럼 공개한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해당 집단이 통신기기를 교체하고 정보수집 방해에 나서 정보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역 정보를 흘리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는 자칫 정보실패로 이어져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국회정보위원과 소속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출자를 가려내 엄벌하고 정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보안유지가 필수적인 것도 정보기관이 무엇을 알고 또 알고 있는지는 물론 심지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조차 적을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공세로 국가기밀 자료들이 줄줄이 새는 것은 국가안보의 그물을 찢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해킹을 통한 정보수집과 적정 감시 그리고 사이버 공격대응은 현대 정보기관의 기본활동에 속한다. 북한이나 테러리스트, 범죄 집단에 대응하려면 끊임없는 사이버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은 하루에 100만 건 이상 해킹공격을 해오고 있다니 사실상 사이버 전시상황이나 다름없다.
국민안전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의 소중한 정보가 더 이상 정쟁으로 외부로 흘러나가선 안 된다. 보안유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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