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보건복지부를 복지부와 보건의료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활동을 종료한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 결과보고서에서 보건의료 방역기능을 담당하는 보건의료부를 신설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이번 메르스 사태 때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사실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뇌부엔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었다.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전 장관과 복지 전문가인 장옥주 차관이 전염병을 막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을지 모른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현 체계로는 보건의료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메르스 발병보고를 소홀히 취급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복지가 80%를 차지하고 보건의료는 20% 밖에 안 된다. 요직의 대부분은 고시출신 관료들로 채워져 있다.
역대 27명의 보건복지부장관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2명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러니 간부들도 승진에서 유리한 복지 분야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주무부처도 보건의료를 데려온 자식 취급하니 정치권이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 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국회만 가면 깎이기 마련이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문부처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과 질병관리를 그만큼 중요시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문제만 터지면 보건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다가 예산과 인력 등을 이유로 그 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국회가 나선만큼 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보건의료 부처를 독립시키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공공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심각히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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