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데 상당수 국민들이 수긍하고 있는 현실이다.
몇 해 전 안철수 교수가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일들만 연출하고 있는 국회의 현재의 모습은 차라리 몸싸움 하던 동물국회보다 더 무기력하다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현재의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개 선거구 중 62개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내년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르자면 올해 10월 13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정치권은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도 지켜주고 비례대표도 늘리겠다는 잔머리를 쓰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과거에는 전국구(全國區)라고 불렀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그 취지는 아름답다. 우리사회 각종 직능분야의 전문가와 소외계층인 여성 장애인 등의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취지와는 거리가 먼 파행적으로 운용되어 왔음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3김 시대 전국구는 말 그대로 돈 전(錢)자의 전국구(錢國區)로 당 실력자들의 정치자금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렇다보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인들이 떵떵거리며 금배지를 달았다. 몇 억이면 당선이고 몇 억이면 낙선이라는 자조만이 공공연히 난무했다.
요즘도 별반 차이가 없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27명 의원들의 활동상황은 지난 3년 동안 눈에 띄는 활약상을 보인 의원은 거의 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하다. 21명의 비례대표 의원 중 19명이 친노 486운동권 출신이다. 그 대표적 인물이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에 졸졸 따라다니다 집단폭행 사고를 일으킨 김현 의원이다.
그 틈을 타고 경기 안산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소했다니 참 뻔뻔하기란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다.
이런 없음만 못한 꼴불견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국민혈세로 먹여 살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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