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대구시 등 4곳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

대구ㆍ부산ㆍ인천시 등 막대한 빚더미로 재정 위기 상태에 놓인 자치단체 4곳이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첫 지정됐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대구ㆍ부산ㆍ인천시와 강원 태백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돼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구 등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대구시가 28.8%나 됐다. 부산은 28.1%, 인천은 39.9%, 태백은 34.4%였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주의’, 40%를 초과할 경우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대구ㆍ부산ㆍ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됐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만을 해왔다. 다만, 이번에 주의등급을 부여한 이유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해당 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해당 단체에 이달말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