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건을 접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 프로그램으로 마음만 먹으면 대화내용, 사진, 문자 등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것을 훔쳐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원이 일반인을 해킹한 사례는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런데도 문 대표는 처음부터 국정원을 사찰범죄 의혹집단으로 몰아 붙였다. 국가안보기관의 명예와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이였을까?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공격하면서 해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국민을 가장 지독하게 해킹한 집단이 북한이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재래식 보발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5~6차례 대한민국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저질렀다. 국가기관, 언론사, 금융기관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언론사와 금융기관은 대표적인 민생조직이다. 이들에 대한 공격은 국민에 대한 테러였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북한을 규탄하고 응징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 수 백 개의 위험한 범죄가 확인된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은 국가안보기관은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으니 새정치연합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가? 애국정당임을 자처한다면 세월호 사태든 메르스든 해킹이든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국민은 이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그들이 겪었던 선거참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기관의 잘못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주요 기능이다. 언론과 검찰도 이런 일을 해야겠지만 야당의 기능엔 특별한 구석이 있다. 야당은 국회라는 조사 기구를 가지고 있다. 정권 견제에 있어 야당은 특별하게 효과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힘이 센 만큼 야당은 여러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확인된 사실에 의해서만 공격해야 한다. 그리고 순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남에게 큰 소리로 꾸짖으려면 자신부터 떳떳해야 한다. 자신에게 부끄러운 전력이 있다면 절제와 금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야당도 국가공동체의 일원이므로 국가에 대한 가해자에겐 공동으로 맞설 의무가 있다. 한국사회는 국정원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국회정보위가 바로 그런 기구이다. 야당이 철저하게 따지고 추궁하면 중요한 사실은 거의 밝혀낼 수 있다. 정보위 조사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그때 검찰수사나 특검을 실시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도 처음부터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거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격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대표적인 민주화정권이라 자칭하던 김대중 정권 때 일반인을 대규모 도청한 사실이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도청을 당한 사람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임동원, 신건 두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지 않았는가? 새정치연합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떠한 사이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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