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경제는 빈사상태이다.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투입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불치병 환자가 됐다. 그 핵심은 노동시장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48.4%에 그쳤고 청년실업도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아버지, 삼촌 일자리 좀 나눠 주세요”라고 애원하면서 민주노총 앞에서 시위를 벌였겠는가? 정부여당이 하반기 국정과제 첫 순위로 노동개혁을 손꼽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역시 내년 총선과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여당지도부와의 면담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노동개혁에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덥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월 노동계의 이탈로 노사정위원회가 깨진 이래 대화재개 노력을 포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청년실업률이 날마다 치솟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10.2%를 기록하면서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개혁시도에 총파업 위협으로 극력 저항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노동계가 거절하기 힘든 기업고통분담 대안을 제시해 타협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무늬만 개혁에 그친 것은 여당지도부만 다그친 청와대의 책임도 크다. 노동개혁마저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테이블을 마련해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노사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머리를 맞대고 양측입장을 중재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단행해 사회적 차별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과 소비가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노동개혁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평가받을 것이다. 욕을 먹더라도 악역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