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못 믿고 저래도 못 믿겠다는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보는 국민의 심경은 그야말로 착잡하다. 이병로 국정원장이 나의 직을 걸겠다며 국내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실토해도 증거제시 없는 일방적 부인은 믿을 수 없으니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떠나 목적 없는 어깃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불법사찰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군과 함께 국가안보를 지키는 양대 축인 국정원의 활동을 백일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안보적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국민은 더 잘 알고 있다. 이들 두 개의 가치 모두 민주주의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겠으나 아직 불법사찰을 통해 개인의 정보가 노출된 뚜렷한 피해상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금 상태에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어려운 처지다. 만약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죄이다. 문제는 이를 밝혀내는 방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로그파일을 전부 공개하고 최소한 5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1개월 정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 사찰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정원의 대북첩보활동이 공개되는 문제가 생기며 이는 기밀이 생명인 정보기관의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새정치연합의 접근방법은 무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국정원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의 어느 정당소속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녕을 위한 국정원이다. 그런 점에서 의혹규명 작업은 국정원을 공개 해부해 국정원을 더 이상 국정원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안보적 자해행위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국정원이 로그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세계정보기관의 웃음거리가 되고 나아가서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엄청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여야 모두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