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늘이자는 야당의 잇따른 주장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에겐 솔깃한 소식이지만 어림없는 수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표가 의원정수를 400명으로 늘리자는 얘기를 내 놓은 바 있어 그냥 한번 해본 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야당 혁신위원회가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거늘 국민가슴에 염장만 지르는 잠꼬대 같은 소리로 연일 실망만 시키고 있으니 이를 어쩌랴. 의원정수를 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인구 상ㆍ하한선을 2대1 비율로 할 때는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만큼 이렇게 되면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봐서는 의원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농어촌지역 대표성에 방점을 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에 농어촌지역을 더 배려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위의 제안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기만술을 그만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제안에 새누리당은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적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단은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한국정치는 이미 국민들에게 총체적 불신과 혐의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개혁의지 실종과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혁신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혁신위는 기득권을 줄이겠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한수를 더 떠 앞장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혁신위 간판을 내려놓는 것이 옳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모두 39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제발 꿈 좀 깨시라.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할 때이며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주려는(오픈 프라이머니) 정치혁신과 개혁을 이루어야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떡 줄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 국부터 마시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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