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소통과 화합은 정당차원을 넘어 국정의 성공적 운영이라는 국가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대통령제에서 국민은 정권을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된 정권은 5년 대통령 임기동안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대통령과 당은 공동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에게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소통부재나 갈등에 있어서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며 불협화음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불안을 조장하게 된다. 유승민 파동이후 여권지도부는 어쨌거나 심기일전의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과제는 쌓여가고 문제점도 한 둘이 아니다. 당장 추경 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제조업 경쟁력저하,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갈수록 줄어만 가는 청년일자리, 무거운 외교난제, 가중되는 개성공단문제와 북한의 불안정 등 당정이 헤쳐 나가야할 산제한 일들이 많다. 당장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진흥법, 관광 진흥법, 국제 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획 문제와 공천제도가 불확실한 상태로 벌써 계파간 공천권 다툼도 심화되고 있으며 공천이 불안하니 의원들은 국회나 국정보다는 마음은 이미 콩밭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흐트러진 여권 분위기와 내부사정을 정리하는 것은 적고 큰 일이 아니다. 또한 저효율 고비용의 정치구조와 틀을 바꾸는 정치개혁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회정치개혁특위가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선거구획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둔다는데 합의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물갈이 폭과 대상이 누구냐 에만 신경을 곤두세울 뿐이다. 이런 판국이다 보니 벌써 정치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는 선거구획 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정개특위가 획정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시안이 8월 말까지이므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구호만 요란할 뿐 번번이 선거구 획정이나 의원정수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 본질을 바꾸는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회가 과연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