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도로사업 18개와 철도사업 15개에 1조1천878억 원을 책정하는 등 총 1조5천억 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배정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해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따져서 예산낭비를 막는 것은 국회의 의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불필요한 예산으으로 지목한 것이 SOC부문이란 점에 있다.
이는 옳지 않다. 먼저 SOC예산을 그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단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째서 총선용인지에 대한 이유 있는 설명도 없고 막무가내 총선용이란 주장만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SOC사업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면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총선용이란 얘기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영남권 예산은 모조리 총선용으로 간주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삭감해버리겠다는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이 지난 3일 국토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에 관련예산을 몰아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 그 좋은 예다. 그러나 사실은 추경의 SOC예산은 영남권뿐만이 아니라 영남과 타도에 걸쳐 시행되는 지역사업을 위한 것이다.
어쨌든 사업이 시행되면 영남에는 예산의 일부가 배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SOC예산 전액이 삭감된다면 일부 영남에 배정된 예산 역시 삭감된다. 새정치연합이 이것을 노리고 SOC예산 삭감을 주장한다면 치졸하게 속보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심의가 또 다시 정치화되는 것은 물론 추경의 집행도 늦어지고 사업전반에 차질이 빚어져 적잖은 부작용이 따를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규모를 최대화해야 추경편성의 목표인 경기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조건 당초보다 절반 규모로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국적인 견지의 야당다운 모습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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