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의 하이라트라고 할 수 있는 ‘걸프전’은 1991년 1월 16일 ‘사막의 폭풍작전’(Operation Desert Storm)라는 작전명으로 개시되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인해 이라크는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전쟁은 종결되었다. 그 후 2003년 3월 2일 또 다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였으며 군사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종결되었다.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는 원유시장 물량을 과잉 공급하여 국제유가를 하락시켜 이라크에 140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하면서 촉발하였다. 이면에는 쿠웨이트가 이라크와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라크 자유작전’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테러 배후세력으로 지목되면서 미국이 침공하였다.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주도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라크 내 석유자원 확보와 유명 석유회사들의 이익추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 수뇌부들은 저마다 석유회사나 군수물자 회사 지원을 받는 출신들이 다수였다. 신무기실험, 군사력과시 등 전반적으로 군사력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첨단무기의 위력을 시험하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 유라시아 세력의 재편과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미국 공군의 EC-130H 전자자원기가 이라크군 통신을 방해함으로서 당시 이라크 전투기는 거의 폭격으로 출격하지 못했으며 설사 출격하더라도 대부분 다국적군의 F-16과 F-18, F-15E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현대전은 공중우세권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상에서 기동하는 기계화부대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라크군 전차는 다국적군의 미국 M1A1 전차나 영국제 챌린저1 전차에 상대가 되지 못했다. 우리는 ‘걸프전’과 ‘이라크자유작전’을 안방에서 CNN방송을 통해 미사일이 수백 km에 위치한 이라크내 전략 목표를 정확하게 파괴하는 것을 보았다. 과연 한반도에서도 중동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부분 군사전문가를 고개를 갸우뚱한다. 최근 미국의 육군참모총장 레이먼드 오디어노 장군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태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 참석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일이 될 것이며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계산착오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이어질 것”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서 북한이 선제타격을 할 경우 초전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초기 대응에 수세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미국의 최첨단 전자장비가 광활하고 건조한 중동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되었지만 한반도는 착잡한 산악과 기후 조건이 첨단장비의 효율적인 작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외에도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 발생시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전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는 억제전략이 최선의 방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의 국방개혁은 병력 수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력의 정예화와 동시에 군사무기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우리 국민의 강력한 조국수호 의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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