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방산비리 원인으로 방위사업 감독시스템이 허술하고 수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폐쇄적인 상명하복 문화로 전ㆍ현직이 유착됐다는 점을 꼽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결과다. 수사단은 장장 7개월 동안 사상 최대인력을 투입한 결과 총 63명을 기소하고 1조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에는 통영함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해군 호위함 납품비리 혐의가 드러난 장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ㆍ현직 장성 10명도 포함됐다. 또한 국내 방산비리 수사체계도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났다. 비리를 감시해야할 기무사 장교들이 되레 업자에게 정보를 팔아넘긴 일도 있었다. 도둑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이적행위를 방치했다간 유사시 국가운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듯 방위사업청의 무능하고 허술한 감독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방산비리를 척결을 위해 설립한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무기도입 예산만 깎으려고 했지 적절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전문성은 전혀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 인력의 절반을 민간인으로 채우는 문민화를 추진했지만 요직은 결국 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무기성능을 시험 평가하는 것도 구매자인 군에서 맡고 있다. 이러하니 잠수 못하는 잠수함, 70년대 퇴물 소나를 장착한 구조함, 적의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등이 성능평가를 통과해 버젓이 납품된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의외로 해군의 비리가 제일 많이 적발됐다. 육군 공군과 달리 해군은 수많은 장비를 별도 구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 또한 한 배를 탔다는 해군 특유의 끈끈한 결속력이 퇴역 후 업체로 옮겨간 선배와 현역 후배의 유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방산업체에 브로커로 취업한 선배가 돈과 승진을 미끼로 청탁을 하면 현역 후배는 성능평가까지 조작할 정도로 대놓고 눈감고 도와줬다. 적에 맞서 전투력으로 승화되어야 할 결속력이 사익을 위해 야합하는 군인정신에 위배된 몹쓸 패거리 작당으로 변질된 것이다. 방산비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범죄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범죄인만큼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