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 기자]기초의원의 중요 취지와 역할은 지역 주민의 정확한 민의의 의견 수렴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다. 이를 충실히 수행함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게 지방자치제 도입의 근원적 목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기초의회의 구태적 행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도입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멀어 보이는 것 같다. 한 마디로 민의의 대변기관인지, 집행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된다. 영락없이 중앙 꼴뚜기 정치꾼 국회 축소판이다. 진작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행세만 부리고 있으니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무용론에 회의감마저 들 지경이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출범 당시부터 심심찮게 대두되는 것이 백번 이해가 된다면, 도대체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정말 판단이 안 선다. 경북 타 시군의 기초의원들은 집행부를 길들이기 위해 시군에서 1년 예산 현안사업과 관련, 주ㆍ야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막강한 의회기능을 발휘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고령군의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10일 결산심의부터 17일까지 군정질문이(6일간)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 1차 본회회의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마련한 고령에서 최고 비싼 집 성산면 모 식당 오찬자리에 참석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군청 실 과장들과 폭탄주로 위하여 한 자리가 뒤늦게 군민들에게 알려지자 의회의 기능을 읽어 버리고 있다는 지적과 의원 자질문제가 늘 제기되는 것도 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물론 의원들도 사람인데 구태여 집행부에서 마련한 오찬자리가 뭐 그리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의원들도 있고 일부 군의원들 가운데서는 먹을 것 먹고 우리가 할 일 등을 집행부로부터 눈치 보지 않고 의원들이 할 일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 잘 못된 처사라고 볼 때 시대 착오적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는 권위를 내세우는 곳이 아닐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일해 줄 선량한 동량을 뽑은 것이지 월권적 권위주의자를 뽑은 건 결코 아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선 5기 때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도 오찬회동이 있었으며 매년 연중행사처럼 이어져 왔다. 여기에다 특정 식당을 선정 밀어주기 그것도 모자라 대구시 본리네거리 도쿄 일식집에서 만찬비에 200만 원씩을 지출한 것 등 기초의회 의장단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간담회 명목의 식사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부 군민들은 “위법ㆍ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예산에 대한 느슨한 통제는 지방의회의 자정능력 부재와 함께 위법ㆍ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예산 낭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군민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감시ㆍ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위법ㆍ부당하게 사용한다면 그 감시ㆍ견제 기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자신의 뒤가 구린 상황에서 남의 허물을 탓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의회가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던 집행부와의 관계회복 목적으로 의원들과 고령 군수와 오찬 회동을 가졌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현안 사업 등을 잘 봐달라고 한 것인지는 몰라도 평일 낮 고령에서 최고급 한우촌 식당에서 100여만 원 오찬비 지출로 오후 3시까지 술판을 벌인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무원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날 무소속 배영백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은 평일에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미 여러 잔의 소위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다수 지역주민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