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56개 사립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2013년 기준 4조1천35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의 대형 사립대학은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에 가까운 1조8천494억 원인 44.7%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은 상위 10개교 중 7곳이 서울의 재학생 2만 명 이상인 대형 사립대로 밝혀졌다. 연세대 2천718억원, 한양대 2천200억원, 고려대 2천146억 원으로 이곳 3개 대학에만 7천64억 원을 쏟아 부었다.
이처럼 일부 대형 서울의 사립대학들이 국고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권 16개 사립대가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9.9%인 4천104억 원으로 서울 사립대의 5분의1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포스텍의 1천261억 원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원이 더 저조했다. 나머지 대학은 대구외국어대가 4억 원으로 최하위며 영남대가 72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대학가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경북의 사립대 관계자들은 수도권 교수가 국고보조금을 따 내는데 더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표가 유리한 수도권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수도권 대학은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부처의 각종 사업을 수주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고보조금 중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작을수록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이 더 많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정부의 대학편중 지원현상은 더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조금에는 산학관련 프로젝트가 큰 몫을 차지한다. 정보 등이 크게 부족한 지방대학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재 국고보조금 편중현상은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현상이다.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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