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세상을 바꾸는 강한신문 경상매일신문이 15일 창간 10주년을 맞아 정수성 국회윤리특별위원장과 주호영 정보위원장을 만나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윤리특위의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의 자격 및 윤리 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위원회로 이를 위반 할 시 엄격한 잣대를 통해 정치 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 위원장은 정보위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과 예산을 감독하는 위원회인 만큼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겠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 국회 윤리특위에 대한 소개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상설 특별위원회로,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위원은 여야 동수로 선임합니다.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에 윤리심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행해지는데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회 윤리특위원장으로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의회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유지하여 존경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징계나 자격심사는 여ㆍ야를 떠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정한 의회운영의 관례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수준을 제고하고, 국회의 자정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윤리특위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면 제일 좋겠으며,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시상하는 특별위원회로 전향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도 있습니다. ━ 6월말까지 경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루신 성과는 무엇입니까? ▲ 대선과 지선을 치루면서 느낀 점은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갈망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으로,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민심을 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개조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1년간 도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소외된 당원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광역, 기초의원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당협에 전달하는 당원동지들의 의견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도당 운영에 반영하였고, 경북도민이 필요로 하는 새누리당을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중앙당에 전달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 지난해 국회의원 가운데 경주에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면 설명부탁드립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지역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지역의 사정을 알리고 소위 ‘우는 소리’를 해야 받아 낼 수 있고, ‘부지런한 자’만이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아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특별교부세 98억원, 2013년 70억원, 2014년 99억원을 확보하였는데, 2014년의 경우 단일 지역 단일 국회의원으로는 전국 최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외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경주 최초 2년 연속 국비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 경주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은 무엇입니까? ▲ 경주는 첨단 과학기술인 ‘원자력’과 천년고도(古都)의 유산인 ‘문화재’를 두 축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지만, 월성1호기와 계속운전 반대 등 원전시설에 대한 찬반대립과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과 같은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주 발전의 두 축이 오히려 많은 현안을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과 문화재가 경주 발전의 핵심이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찬반을 슬기롭게 헤쳐 미래를 설계하여 내일의 경주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 문화재 복원의 원년에 놓은 탄탄한 초석에 올해 문화재 복원 국비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문화재 복원의 꽃을 활짝 피우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여, 그간 예산의 부족과 전담조직 부재로 추진이 어려웠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상매일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말씀 및 경북도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시죠. ▲ 그간 경주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온 경상매일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상매일신문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신 정철용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뜨거운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경상매일신문은 창간 이후 언제나 공정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독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겸손한 자세로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왔습니다. 또한 경북의 지역 정보와 시민들의 생생한 삶을 담아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공동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상매일신문이 지역과 시민의 입과 귀가 되어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상매일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경상매일신문 애독자분을 비롯하여 경북도민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소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정보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 경찰청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과 예산을 감독하는 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세작이나 정보원들의 활동이 국가의 명운을 가른 예가 많았지만, 작금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명운을 가름하는 정보 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각축 속에 있고, 남북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과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정보기관들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제대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결위원장을 양보하고 정보위원장을 맡으셔서 지역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양보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하기 위해 예결위원장을 꼭 해보고 싶어 지난해 예결위원장을 희망했으나, 정책위의장을 맡게 돼 올해 하기로 지도부와 의견 조율이 돼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예결위원장 지망자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김재경 의원은, 2년 전에 계수조정소위원도 했고 지역에 큰 예산 현안도 없다면서 예결위원장을 거절하고 정무위원장을 하겠다고 경선에 돌입했다가 정우택 의원에게 졌습니다. 그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이번 윤리위원장은 다음해 예결위원장과 교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줬음에도 올해에 들어서 윤리위원장 1년 하면 다음해에 예결위원장 하는 것이 관례이니 자신이 예결위원장을 하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경선에 돌입하려고 했으나 선후배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유증도 크고 당의 화합도 해친다’면서 그동안 당 보직도 많이 맡은 내가 양보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김 의원도 나를 네 번 찾아와 양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상황이 그러다보니 당의 화합을 위해서 직전까지 지도부였던 내가 양보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 지도부와 상의 끝에 양보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이번 국회법 문제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국회선진화법과 정치선진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 선진화법은 황우여ㆍ황영철ㆍ구상찬ㆍ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박상천ㆍ원혜영ㆍ김성곤ㆍ김춘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발의한 법으로, 2012년 5월 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국회는 이른바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여당이 무슨 일 하나 하려 해도 야당은 조건을 붙이고 법안을 끼워 넣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끼워 넣기 법안은 품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이 돼 있지 않아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공동회장 최문순)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지금 우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체 인구의 49.6%, 총 사업체수 47.2%, 지역내총생산의 48.9%, 100대 기업 본사의 95% 등이 국토의 11.7%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인구 50%돌파도 눈앞) ━ 지역구에서 ‘민원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작년 7월부터 매월 2차례씩 개최하고 있는 ‘민원인의 날’은 주민의 뽑은 국회의원과 시ㆍ구의원이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역구민 외에도 많은 대구시민들께서 찾아오고 계심에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해줄 순 없겠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함께 고민해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상매일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말씀 및 대구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경상매일 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참 언론이자 대구ㆍ경북의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대표 언론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역사를 여는 원동력이 돼 주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함께 해주신 독자여러분께서도 경상매일신문이 대구ㆍ경북을 대표하는 신문사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발전과 국가발전 그리고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특권과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 잘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고,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복지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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