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이라는 군정방향 아래 민선6기 취임과 함께 1년을 힘차게 달려온 김주수 의성군수는 수요자 맞춤형 지방재정 운영으로 내일을 꿈 꿀 수 있는 의성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방재정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점차적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지방세원의 지역편중,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방세입 확충 및 선진세정 구현’,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건전재정운영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공유재산의 가치향상 추진’, ‘원가심사 기능 강화로 사업원가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희망군정을 열어가고 있다. ■ 적극적인 지방세입 확충 및 선진세정 구현 군은 먼저 지방세입 확충의 기본이 되는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사후적발 위주의 서면감사 방식에서 탈피하여 IT기반으로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을 토대로 자율적이면서도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지방세 과세자료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세무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과세누락을 사전 예방, 세수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후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세 형평성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 및 홍보물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추진했으며 탈루ㆍ은닉 등 조세를 회피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활동을 통해 2억3천5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그리고 ‘체납정보원클릭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인의 전체 체납액을 전화 한통화로 즉시 안내함으로써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선진 납부시스템을 구축했다. 나아가 지방세 연구동아리 모임을 매월 1회 운영하여 최신 지방세 판례 등 사례공유와 연구를 통한 전문지식 확보에 노력했으며 세무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세정업무의 효과적인 도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3억2천400만 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민선6기를 맞아 체납세 징수팀이 체납세 징수를 위한 부단한 업무연찬과 숙달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납발생부터 징수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5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책임징수토록 하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4회 8개월간 운영했으며 관외 체납세 징수를 위해 대구, 부산 등 관외 주소를 둔 체납자 120여 가구를 현지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징수하는 등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독려와 분할납부 유도를 통하여 체납세를 줄여 나갔다. 또 지방세 체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분기별로 한국도로공사군위의성지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성 IC입구에서 자동차 번호판영치 활동을 추진했다.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일로 지정하여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작년 6월 이후 체납액 19억2천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675건, 금융채권 및 매출채권 압류 22건, 공공정보등록 11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152개 등의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올해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억8천만 원으로 작년대비 1억 원 정도를 감소시켰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입 확보에 노력하고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건전재정운영 및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민선6기 들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계약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사업 발주계획 및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사항을 확대해 계약 전과정이 공개되는 ‘의성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시 발주계획부터 입찰, 계약정보와 대금 지급까지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내부 행정망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나라장터(G2B)를 직접 연계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회계실무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약의 전과정을 공개하여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에 힘쓰고, 회계실무담당자의 정기적인 교육 및 대금지급 알림 SMS 문자서비스 구축 등 회계질서 안정화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다. ■ 공유재산의 가치향상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해 금성면 소재 토지 외 20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가치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활용 가능한 토지는 활용 용도 모색 후 수익재산화를 강구하고, 활용 불가능 토지는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을 통해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고, 관리가 곤란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적극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후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건소 신축 부지 및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 부지가 확보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며, 공공시설 부지 확보 및 경영수익 사업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 원가심사 기능 강화로 사업원가의 적정성 확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술지원계는 올해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통해 5월말 기준 121건, 1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014년 12월말 ‘의성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개정에 따른 원가심사 대상사업 기준금액 하향조정으로 작년 동월 기준 46건, 7억1천만 원 대비 66%의 절감액 효과를 보였다.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각종 계약체결 전에 계약예정금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제도이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설계도서 불일치 여부, 원가계산 작성방법,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표준품셈의 적정성, 산출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관련부서에서는 단순히 예산절감 차원을 넘어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상호 발전적 협의를 통해 현장 실정에 맞는 심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설계기준을 세우고 심사기법을 전문화해 적정원가 산출과 견실시공 유도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민선6기 1년은 부서별로 수요자 맞춤형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맡은 업무를 계획하고, 성과 거양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이제 2년차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맡은 업무에 매진하고 맞춤형 지방재정 운영을 통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