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발표와 영덕군민의 반대 목소리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영덕군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형식적인 공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또 지난 6월 1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옛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린 공청회는 한전 등 전력관련업체와 협회 대표자가 우선 배정됐고 일반 신청자는 입장권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입장이 허용됐다.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2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핵발전소 예정지역인 영덕 주민 4명에게 입장을 허용해 비난을 받고 있다. 공청회를 주관한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참석이 가능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 일부 인원에게 입장권이 배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이날 공청회 참석을 희망한 복수의 군민들은 “당일 공청회장에는 빈자리가 많았다”라 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의 일부 위원들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해당 지역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적인 공청회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라고 했다. 이처럼 일방적 밀어붙이기씩 원전건설에 대해 핵발전소 예정지역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계획’ 상임위 보고 장에서도 “6월 18일에 열린 공청회가 정부가 사전입장권을 배부해 참가자 절반 이상이 전력산업 종사자로 채워져 기업 대상 설명회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국회 통상ㆍ에너지소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국회 차원에서 다시 열겠다”고 공언하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 주관의 공청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재검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산업위 에너지 소위원회는 “7월 14일 오후3시 공청회 형식이 아닌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의 건’으로 열린다”고 밝혀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듣는 형식적인 공청회로 변경해 일방적인 발표로 영덕핵발전소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핵발전소 예정 지역인 영덕 주민을 비롯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산업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덕천지원전 1ㆍ2호기 건설에 앞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13일 오전 11시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관련 대정부 촉구(특별법 제정 등) 및 영덕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설명 등 원전관련 성명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