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는 지난 9일 시청 강당에서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제도 및 재정력 확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 7월은 민선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이하는 해지만 지방재정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국가는 물론 지방재정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수요 증가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방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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