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범죄의 41%…‘잠재적 선상범죄’ 가능성↑ 해경 경비 인력 부족 등 상황 열악 대응 어려워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지난 5년(2010~2014년)간 바다에서 사라진 실종ㆍ익사자가 3천9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선상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실종자와 익사자를 포함해 지난 5년 간 선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9천629건으로 이 가운데 실종자(548명)와 익사자(3천396)가 3천944명으로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실종자와 익사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버린 ‘잠재적 선상범죄(살인 및 밀항 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로 지난 해 923명의 실종ㆍ익사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상범죄를 관할하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상황이 열악해 사건수사나 사건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을 해체하면서 순수 해상 수사인력과 지상 수사인력을 구분해 200여 명을 경찰로 보내고, 300명은 안전처의 구조 및 안전인력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해양경비안전서(구 해양경찰서)의 형사과 인원은 과거 12명에서 6명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실제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95%는 육상과 해상을 넘나들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라며 “해양범죄의 특성상 일선 해경 수사관들은 적은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부족한 함정과 노후화된 장비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특수함정을 제외한 안전본부의 경비함정은 181척인데, 한 척당 담당하는 면적은 475㎢에 달한다. 이는 안전처가 소유한 가장 빠른 소형함정의 최대속력인 30노트로 횡단하는데 8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이 의원은 “평시에는 해경이 해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ㆍ사고들을 지키지만 사건대응력이 떨어져 바다가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걸 맞는 수사인력과 기동력을 확충해 우리 해역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