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다 됐으나 정부로부터 1차 수명연장(2007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2차 수명연장(2017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을 추진 중이었던 것.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수명을 2차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심의(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는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고리 1호기가 고장이 잦고, 재가동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영구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 1977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고장사고가 130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차 재가동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은 1천792억~2천688억원이나, 이로 인한 지역지원금 또한 1천310억원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1호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되지 않아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에너지위원회의 고리원전 폐쇄권고 결정 후 고리원전 폐쇄와 연계한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원해연은 오는 2019년까지 7천550㎡ 규모로 1천4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 하반기이면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센터 유치에 나선 대구, 경북, 부산, 울산이 공동으로 유치전략을 펼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원해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부산, 울산, 경북, 대구,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8개 시, 도에서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약화에 나서면서 ‘제2의 남부권 신공항’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과 울산시는 고리원전을 중심으로 양 도시가 제시한 센터 부지가 4km 거리에 있을 정도로 가깝고 16기의 원전에 둘러싸인 원전 밀집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향후 수십년 동안 국내 노후원전 해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원해연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북도 역시 김관용 도지사는 원해연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가량인 11기가 경북 동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내 방폐장, 원전 등 온통 기피시설이지만 산업, 연구기관(서울 3곳, 대전 8곳, 부산 5곳, 전북 1곳)은 하나도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북은 가동중인 11기는 월성원전 1~4호기, 신월성원전 2호기, 한울 1~6호기 및 추가원전 예정 구역은 신월성 2호기, 신한울 1~4호기, 영덕 천지원전 잠정 1~4호기 등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중수로 및 경수로 동시보유지역(중수로 4곳, 경수로 7곳)으로 원자력 관련 핵심기관인 한수원 본사와 한국원자력안전공단(경주), 한국전력기술(김천시)이 있는 지역임을 내세워 원자력시설 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부산과 경북이 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역의 원전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갈등을 우려하며, 오는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전 10기를 넘어, 한기당 해체비용 6천억 원과 원전해체센터의 경제효과는 다소 과장되고, 연구하는 기관이지 직접 해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는 오는 9월 나올 예정이며, 입지선정은 이르는 올 하반기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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