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 한국의 국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중국과 일본의 아시아 주도권 각축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이나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한국이 갖고 있던 부총재 자리를 중국,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 밀려서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국가경쟁력은 점차 낮아지고 계속되는 국가재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선진국 이미지에도 금이 갈 조짐이다. 구가위상을 높이는 전략이 시급하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2010년부터는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뀌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닮고 싶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 모두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고유기술개발, 교육개혁, 소득분배개선, 사회갈등 해소 등의 난제들이 수없이 쌓여있다. 경제 재도약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비전, 지도자의 리더십, 폭넓은 인재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대학에 우수한 외국학생들도 많이 유치해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적 인재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스포츠에서 한류열풍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곳에 정부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를 잘 준비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미, 한중, 한일, 한터키 간의 양자 협력과 더불어 한중일 간의 협력체제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G20과 같은 다자간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신흥국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지식, 우리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께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는 강대국과 달리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인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는 어렵다.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오랜 고유의 역사문화와 세련된 현대기술이 합쳐져 있고 뛰어난 인재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유엔 사무총장직을 한국인이 맡아 있는 것이나 201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된 것은 국력의 신장은 물론 좋은 이미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잦은 선거로 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와 공짜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부터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면서 재미를 본 야권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을 내세우며 복지포퓰리즘에 불을 당겼다. 따라서 여당도 뒤질세라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걸면서 복지포퓰리즘은 여야 구분 없이 퍼주기 공짜경쟁으로 치달았다. 먹을 땐 좋지만 먹고 나면 속이 쓰린 것이 바로 묻지마 무상복지다. 여 의사가 매춘에 나서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리스를 보라.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떠들던 김영란 법은 어디로 갔으며 후세 자기자식들의 주머니를 넘겨다보는 공무원연금법을 개혁하지 않겠다며 물고 늘어지는 사태가 두려울 뿐이다. 그리스 국민은 퇴직하면 받았던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59%이다. 그리스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직하고 싶어 한다. 인구의 23%가 연금으로 생활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57세다. 그들의 국가파산은 불 보듯 뻔하며 시간문제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