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산ㆍ청도ㆍ사진)은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세입과 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세입 결손 가능성에 대해 “다소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천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안정 내지는 저상장 측면에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경쟁력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절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등 4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주요 연구기관장 오찬간담회에서 “최근까지 이어온 회복 궤도로 경제를 다시 복귀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메르스 사태로 소비ㆍ서비스업이 위축됐고, 사태 지속 여부에 따라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거시정책, 수출ㆍ투자 등의 미시정책, 구조개혁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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