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 운영…범죄자 양산 ‘제동’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경북도 내 24개 경찰서 중 경북 최초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범운영 관서로 선정,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씩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 한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시민들의 무분별한 전과자화 방지 등 공감 받는 법집행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주로 죄질이 경미해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과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통고처분 등을 받은 이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실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처분을 감경한다. 심사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생계형 절도, 경미한 도박행위 등에 대해 형사입건 하던 불합리한 비정상 관행을 탈피해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경미범죄 심사대상자 13명을 심사한 결과 4명은 즉결심판 청구, 9명은 훈방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호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 시민들 누구나 공감하는 법집행,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