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대 세습과 만성적인 주민 식량난에 대내 정치적 불안까지 안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출구 전략으로 지난 16일 지구관측 위성을 빙자한 미사일 광명성3호 발사계획을 도발적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의지를 거듭 확인하듯 전격적인 공표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북한의 강명성3호를 다음달 12~16일(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주년 기념일)사이에 예정대로 위성발사를 강행한다면 북한이 모처럼 화해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는 미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광명성3호 발사계획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주장하는 대로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주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공위성과 미사일은 동일한 추진로켓 위에 인공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위성발사로 신뢰 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불신의 지적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 관련 불신을 사고 있는 전력으로는 2006년7월 북한은 아무런 언급 없이 불시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이 발표한 광명성3호 발사계획을 앞두고 순수한 지구관측용 위성 발사로 신뢰하는 수준은 의문시 되고 있다.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계획 공표와 동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북한은 위성발사계획 합리화를 위해 신속한 대응책으로 발사계획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국제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ㆍ국제해사기구ㆍ국제전기통신연합에 모든 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히는 등 홍보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내용 중에 1차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Km 해상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해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광명성 3호 발사를 과정을 외국의 권위 있는 우주과학 기술부문 전문가와 기자들을 초청 서해위성 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참관시키고 발사실황을 모두 보여 줄 것이라고 밝히며 위성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의혹적인 불신 해소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계획이 공개적으로 밝혀지자 미국 국무부 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북한과 베이징 합의 당시 장거리 로켓발사는 합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북측에 경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위성발사 발표는 북측 약속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발사 강행시 미국의 식량지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부정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도 민감한 반응으로 북한이 예정대로 광명성3호를 발사 할 경우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으로 요격하기 위해 자위대법에 의한 근거로 파괴조치를 발령하는 대응책을 신중히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당사국인 우리 정부도 지난 16일 신속하게 긴급안보 관계대책회의를 가지고 도발적인 북한의 위성을 빙자한 미사일 발사계획에 대처해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 외교역량을 발휘 발사계획을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등 차분한 가운데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북한과 절대적 우호국인 중국도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공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난16일 주중대사를 불러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유지는 당사국의 공동책임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 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상태에서 연일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의 합리화를 위해 광명성3호 개발을 주도한 북한전자공업상 한광복은 두 차례 시험위성 발사를 거쳐 이번에 첫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자체의 힘 과 기술로 만든 나라는 세계에 몇 개 밖에 없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명성3호 발사 궤도 방향이 왜 남쪽으로 되어있는지도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예정대로 위성을 발사할 경우 궤도를 추적하는 등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 서해상을 경유 목포 서쪽 해상을 통과 할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 서해와 남해에 2척의 이즈스(7600톤급)함을 배치 추적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2009년6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비군사적인 위성을 발사해도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라는 결론의 지적이다. 북한이 김정은 체재로 들어선 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지난달 29일 미국과 베이징 합의를 광명성 3호 발사계획 발표로 파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24만 톤 규모의 영양지원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북한이 미국과 합의사항무산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불신의 비판을 감수해가며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는 대는 구구한 분석이 뒤 따르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 목적과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대외적 목적 등 복합적인 계산을 가지고 획책하는 전술이겠지만 이번에 공개한 위성을 빙자한 미사일 발사계획은 국제사회에서 득보다 실이 큰 소탐대실 (小貪大失)이 명백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이 분단국으로 긴장이 고조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위성을 빙자한 미사일 발사계획을 중단하고 불안한 정치상황 속에 최대의 피해자들인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화의 창을 열고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이수한 본사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