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0ㆍ26 서울시장 선거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문제를 여야 간 쟁점 현안의 타결 카드로 활용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7일 당 내분 속에서 야당과 협의해 국조 또는 특검을 하겠다고 제의하자, 민주당은 "예정된 수순인데 위기 모면을 위한 꼼수로 제안했다"고 비판을 가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쟁점은 한미FTA 재협상 및 사과를 비롯해 미디어렙 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정개특위 관련법 등으로, 민주당은 국조ㆍ특검을 고리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양보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전화 통화에서 "국조든 특검이든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국조나 특검을 하려면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한나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야당과 국조ㆍ특검을 협의하겠다는 것은 위기 모면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원내 대변인도 "한미 FTA 날치기에 대한 사과가 당연한 순서"라며 "미디어렙 법도 날치기로 했으니 당연히 야당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9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국조ㆍ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전 국조ㆍ특검 협의를 하면 모순된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도 디도스 사태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경찰은 배후세력을 밝히지 않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분리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주장한 공정한 수사력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기정 의원은 "선관위는 디도스 공격대응 지침을 위반해 국정원에 협조요청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공격 사실을 스스로 인지했다고 하는데 양쪽 이야기를 믿고 어렵다"며 "두 기관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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