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예산과 행정 낭비를 사전에 막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상 감사’를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자체 감사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제도에 따르면, 사후 감사로써는 치유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치유하려면 이미 투입된 예산이나 행정력을 원상으로 되돌리면, 예산이 이미 투입되고 난 뒤이다. 예산 회복이 전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기껏해야 담당자 문책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여기에서 감사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본다. 실효성도 없다. 일상감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상감사 대상은 5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 및 종합 공사이다. 그리고 2억 원 이상의 용역도 해당된다. 또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ㆍ구매이다. 또한 2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도 일상 감사 대상이다. 이와 반대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처분이다. 더하여 교당 5,000만 원 이상의 전출금과 기관 당 1억 원 이상의 재배정 사업도 대상이다. 그러니, 2000만 원 이상서부터 최고 20억 원 이상이 일상감사 대상이 된 셈이다. 그러나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상감사 제외 대상이다. 이 같은 일상 감사는 도교육청 각 부서와 직속 기관, 지역 교육청, 공사립 학교에도 적용되니, 사실상 도교육청 모두가 일상감사 의무 대상이다. 일상감사가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의 제고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투명성 확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치교육 행정의 가치이다. 더구나 학생들의 교육행정을 책임진 교육청에 투명성이 결여되면, 우리의 교육도 투명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투명성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까지 어두워진다고 봐야 한다. 이번의 도교육청의 일상감사 제도가 그래서 아주 중요성을 띈다고 하겠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