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대선 비용 434억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간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또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상으로도 면탈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거나 할 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더라도 여러가지 당을 쪼개거나 다른 당과 합당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대선 비용 434억 원은 제 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지금 현재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팀과 영장 집행 방식과 집행 범위에 대해서 적법 절차 범위 내에서 현재 협의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사진)이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소통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임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투데이와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KABC)가 주최하고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결제원이 후원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소통대상’ 최우수 의정활동 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임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법안 마련에 앞장서며,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성과가 인정됐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간 균형을 모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점도 조명됐다. 또한 환경과 노동 분야를 넘나들며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주도한 성과가 높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환경과 노동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경북지식재산센터는 27일 오후 3시 라한호텔포항에서 경북도내 소상공인단체, 전통시장단체,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지원사례 중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IP출원지원(상표 출원 및 후속지원으로서 레시피특허·디자인 출원),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개발),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에는 200여건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2년의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조기 마감되고 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예산을 증액해 지원할 예정이다. 배상철 센터장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지원 중추기관으로서 경상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고, 아울러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특허청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지식재산센터가 전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시스템및 경북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054-274-2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경북도개발공사가 11월부터 육아·돌봄 지원을 위해 'GBDC 패밀리룸'을 운영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실효성 있는 돌봄 지원책 발굴 도모 등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육아·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또한 공사는 올해 1월부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선진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지방공기업 최초로 일·가정양립 담당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GBDC 패밀리룸'은 공사 3층 온라인룸과 2층 아이디어룸 내 유아동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운영된다. 공사 3층 온라인룸은 PC와 화상 회의실이 설치돼 있어 업무와 양육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또한 자녀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희망도서, 문구류, 장난감과 어린이용 헤드셋을 구비해놨으며, 초기 시범 운영을 통해 의견 수렴 후 향후 사옥 증축 시, 'GBDC 패밀리룸' 같은 일·가정 양립 기능을 동시에 갖춘 공간을 더욱 확보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GBDC 패밀리룸'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공지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가정 양립담당자에게 연락한 후 선착순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예외사항을 둬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장은 “자녀동반 업무공간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며, 직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대구시는 28일 동인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시청 및 구·군청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오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9일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시 통합돌봄 추진단(TF)’ 을 구성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26일 선린대학교 믿음관에서 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인식 개선 및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매년 12월 1일)을 기념해 에이즈예방법 및 HIV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홍보하고 HIV 감염경로는 99% 성 접촉인 만큼 올바른 성(性) 건강 정보 제공으로 에이즈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자 한다.
포항시지속가능협의회는 지난 26일 수료생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지속가능발전대학 6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포항시지속가능발전대학은 SDGs와 ESG에 대한 심층적 이해 목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활용 ▲동해 해양자원을 이용한 기후변화대응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 ▲포항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목표 간 연계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가 주관한 ‘제16회 WIT 리더 컨퍼런스’가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역 IT여성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개최됐다. ‘WIT’란 Woman의 이니셜 ‘W’와 ‘IT’를 조합해 ‘IT여성기업인’ 또는 ‘재치(wit)있는 IT여성 기업인’을 뜻하며, 즐겁고 재치있게 일하는 IT여성기업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WIT 리더 컨퍼런스는 지역 IT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여대생 인재양성, 경력단절 여성들의 ICT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정보교류와 IT여성인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IT분야 활성화 초청특강 △IT여성기업인 우수사례 발표 △지역 ABB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IT분야 창의인재 발굴을 위한 전국 창의문제 해결능력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과거 서양에서 재판관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살껍질을 벗겨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극도로 잔인한 심판이란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는 재판관의 직무가 그만큼 중대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 당연해야 할 것을 요구해야만 하는 사회, 이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포항시는 27~28일 양일간 자활근로 사업장 23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대비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활근로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건강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안전장비 및 시설점검·근로자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 확인·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점검 등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점검했다.
포항시는 27일 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역 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포항지역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기온 강하에 따른 화재, 도로결빙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의 철저한 품질 관리 및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경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 분석 결과, 중부내륙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고속도로 사망자 23명 중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만 사망자가 11명이 발생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을 가로지르는 10개 노선 평균 치사율(7.8%)에 비해 2배(16.9%)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으로 후미 추돌사고(78%, 18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도로공사 현장을 통과하며 작업 인부를 충돌하는 사고(13%, 3건)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연말까지 중부내륙선 위주로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단속 강화와 한국도로공사에 안전시설 개선, 졸음운전 시간대 순찰 활동 증대 요청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국민의힘, 사진)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북도 최고장인'에서 '경북도명장'으로 변경해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해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오늘날 최첨단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충에도 첨단부품을 정교하게 표면 처리하는 숙련기술자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 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재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숙련기능 인력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규 기술인력 유입, 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27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20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27일 양덕 한마음체육관 일원에서 도시안전주택국장 주재로 ‘겨울철 대설 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해 겨울철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주부터 전국적으로 첫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강설에 따른 교통사고 가상상황을 연출해 신속히 대처 및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대구시는 27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2024년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타소상공인은 의·식·주 등 생활 밀착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과 가치를 창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말한다. 대구시는 스타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로컬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7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모집에 78개사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9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스타소상공인 9개사는 △네쥬 △녹태원 △㈜더블유제이 △㈜리프타 △㈜마일포스트 △㈜비네스트 △아디브 △㈜오월의아침 △육일손이다.
포항시는 27일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태풍 힌남노 발생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상습 침수지역 주민과 지역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습침수지역 내 침수피해해소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 사진)은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은 경북도가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 말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공과 공항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실무단 운영,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발굴·육성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예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경북도는 시의적절하게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