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26년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 어느날 갑자기 시도지사가 폭탄선언을 하였다. 앞도 없고 뒤도 없는 무모한 선포였다. 500만 시도민과 민의를 대변할 의회조차 무단 PASS하고, 군사쿠데타 같은 청천벽력에 시도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태풍 전야에 고요와 같은 정중동의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TK통합론으로 100일간의 홍역을 앓았다. 안 그래도 역대급 폭염에 지친 500만 시도민은 물론 시도공무원들 또한 뜨거운 불덩어리에 감당하기 힘든 홍역을 앓았을 것이다. 예고도 없고 준비도 없고 주민 의견도 없는 TOP DOWN 통합론은 무엇이 문제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의 통합안은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개발ㆍ성장 논리의 중앙집권식 관치행정이다. 지방자치ㆍ분권으로 대구ㆍ경북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하자고 해놓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ㆍ군ㆍ구의 자치권을 축소하는 대구시 통치안은 일방적 흡수통합이다. 중앙집권을 대구집권으로 바꾸어 제2 수도권을 만들자는 것뿐이다.

기어이 닥칠 운명인가? 지금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낙동강 최후의 날이 오고야 말 것 같다. 안동댐 바닥에 1미터의 중금속 오염 퇴적토가 허물어질 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독성녹조가 1㎖당 110만 셀이고 영주댐은 190만 셀로 대발생을 넘어 재난 상황이라고 한다. 공기로도 확산되므로 당장 댐 주변에 출입을 통제하라는 환경단체의 경고이다. 남세균,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박테리아 등으로 불리는 맹독성 녹조는 청산가리의 100배이며 살충제 DDT와 같다. 지난해 중ㆍ하류지역 강과 논에서 5천ppb까지 무한대로 검출되었고, 쌀, 무, 배추 등에서 2~3ppb, 정수장에서 0.28ppb, 가정집 수돗물에서까지 0.17ppb 나왔고, 급기야 공기까지 오염되어 낙동강 최후의 날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국사를 배우는 것은 나의 정체를 알고자 함이요 공동체인 나라의 뿌리에 닿고자 함이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사상이나 종교적인 사명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고자 함이다. 그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나와 우리의 심연을 들여다 보고 싶은 회귀본능의 몸짓이다. 그런데 일제는 이러한 숭고한 뿌리의 문제를 그들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삼고자 조작하고 왜곡했으니 대표적인 사례가 함창고녕가야 역사조작이다. 식민사학자들의 손발이 돼 활약한 이병도는 함창고녕가야가 다른 가야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야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말을 용서할 수 없어 일제의 대표적 식민사학자인 나가미찌오의 자료를 구했다. 겨우 찾은 자료는 일본고어가 많아서 보통 일본어 교사들이 번역할 수 없다 해 제일교포 학자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 안동댐 하류에서 1일 46만t 취수가 가능하다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필요량 63만t에 17만t이나 부족하고, 안동댐 주변의 협소한 관광지와 주거지에 대형펌프장 건설과 환경보전 문제가 따르고, 지진이나 홍수 시에 침적된 중금속 오염 우려도 있으며, 하류지역 하천유지수 감소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는 있어도 ‘규모의 행정’은 없다. 경제는 숫자이고 행정은 서비스이다. 경제는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만 행정은 나누면 서비스가 향상된다. 지방자치의 경제적(재정효율) 인구 기준은 50만 정도이지만 행정서비스(복지)의 최적 인구는 10만 정도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시ㆍ군과 읍ㆍ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과장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도민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1%도 안 된다는 생각해 본 적 없다.” TK 통합 특별법 합의안, 이달 내 결론 낸다. “내년 7월부터 TK통합 시범운영”...문경에 카지노 제안. "TK 행정통합 오는 10월께 국회 입법안 제출할 것" "2026년 6월 TK통합단체장 선출 목표“

도청신도시에 인접한 낙동강변 둔치가 구담습지라는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청 일제점검이라는 이유로 도청소재지 주민들 100여 명이 이용하던 파크골프장의 가설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장마가 끝나면 지역주민들의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수구역 지정을 해줘야 한다.

전국도 아닌 경북관광 10선에도 들지 못한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이라니, 어쩌다가 100만 관광객이 50만으로 반토막이 났는가? 관광트렌드가 변했다고 둘러댈 일이 아니다. 외부 주차장, 병산서원 순환관광, 부용대와 병산 섶다리, 신도시와 가일ㆍ소산ㆍ오미ㆍ서미 관광벨트 등 긴요한 관광인프라를 왜 구축하지 않는가?

수도권 블랙홀을 막기 위하여 광역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된다고 난리다. 한술 더 떠서 저출산 인구소멸까지 행정통합으로 해결된다고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지방소멸이 행정구역 때문인가? 논리적으로 밝혀보자. 수도권으로 모이는 이유는 일자리와 성공 기회를 얻자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그만한 경제적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광역시도 행정통합론이 과열되고 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홍역을 앓았지만 치유되지 않고 재발하는 이유는 뭔가? 지방자치 분권을 잘못 이해한 탓이거나 아니면 정략적인 차원이랄 수밖에 없다. 통합이란 집중과 효율화이고 자치란 분권과 복지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광역통합은 제2의 수도권으로 농촌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2024년도 5.1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쉬지도 못하는 정체불명의 노동자이다.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May-day가,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도 ‘노동절’도 아닌 ‘근로자의 날’이라고 희한하게 부르고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근로자만 있지 노동자는 없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다.

상주시 은척에 가면 성주봉과 칠봉산과 은자산이 솥발처럼 마주보고 있다. 성주 칠봉과 함께 자연히 은자산에 얽힌 은척의 전설이 떠오른다. 은자를 갖다 대면 죽은자가 살아나고 병자를 치유하며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신기로써 은자산에 숨겨뒀다는 전설이다.

날씨가 점점 추워짐에 따라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만7950건이며, 이 중 겨울(12월~2월)에 발생한 화재가 16,971건으로 30%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11월 김포시에서 10대 자녀를 자동차에 태우고 음주운전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었고, 2022년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돼서 프로축구 선수생활을 은퇴한 축구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힘을 싣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 뉴스,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그 심각성과 위험성..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공사 현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288명(사망20명, 부상 268명)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각 기관이 추진한 정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받는다. 정책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현안 시책 등을 평가하는 특정평가, 그리고 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다. 이 글에서는 자체평가 중 하나인 ‘행정관리역량’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볼까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산(山)이 많아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서울(일출 07:15/ 일몰 17:19)의 경우 그 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일출은 늦어지고 일몰은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