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의장(국민의힘/대구수성구 갑)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구지역에서 증가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은 2만196건으로, 서울회생법원(4만3천470건)과 수원회생법원(3만59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많은 접수 건수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경우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 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도산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사례는 대구회생법원의 효과를 기대케 한다. ’23년 기준 법인 회생사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수원회생법원의 처리 기간은 개원 전 118.2일에서 개원 후 67.2일로, 부산회생법원도 73일에서 37.2일로 단축됐다. 대구회생법원도 설치가 완료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법인과 개인 채무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호영 부의장은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취지는 ‘적시에 구제한다’는 것인데 대구경북 지역은 접수 건수가 많아 이런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진행 경과를 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군위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경찰서 2층 사라온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군위·팔공농협 조합장, 농협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를 위한 ‘범죄예방 페이퍼 캅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범죄예방 페이퍼 캅스’란 종이컵에 범죄예방 홍보 문구를 기재해 종이컵을 손으로 잡고 눈으로 봄으로써 주민들이 범죄예방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한 것이며, 군위경찰서에서는 군위·팔공농협과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홍보 문구가 기재 된 종이컵 약 7만개를 제작해 금융기관(11개소), 경찰서 민원실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범죄예방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상우 군위경찰서장은 "군위는 농촌지역 특성 상 인구가 적고 고령화돼 특히,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취약하므로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을 다액 인출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112로 신고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달 22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를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 평가 관련 규정을 두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소자동차 , 수소건설기계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달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 근거 규정이 없으며, 현행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도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시 설치 계획의 승인 , 인허가 등의 의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만 규정돼 있어 그 이후에는 수소충전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 대상을 수소자동차, 수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평가를 받을 때는 해당 자동차 제작자에게 매출액의 100 분의 5 이내 (10억원 한도 )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의 승인과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조항을 삭제해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위상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평가를 받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며, “수소충전소를 원활하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저공해차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지역사회의 외국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각 지대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안전권 보장을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소방안전교재를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 자료 배포 및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에 표시된 QR코드로 접속을 하면 다국어로 대피방법, 상황별 응급처지법 등 소방안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표기된 외국어는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총 9개 국가의 언어로 확인이 가능하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들의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사당서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안동 출신 김정희(무당)씨는 무당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김 씨는 안동시 용상동에서 무속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꿈을 키우기 위해 무작정 20년전 어린나이에 서울로 상경해, 자기의 무당생활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무당생활을 이어왔다. 김 씨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과 전세계를 다니면서 무당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고, 2022년에는 ‘신의뜻 신의길’ 이라는 책도 출판한 적도 있고, 지금은 ‘랜선보살’ 이라는 유튜브 채널서 영상 수십편을 찍으며 활동하고 있다. 한편, 올해 수상자 김정희(무당)씨는 “앞으로도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면서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신지식인협회에서는 매년 연말에 신지식인을 발굴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의 당대표시절 발생했던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출범에 대해 회상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를 직격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1천여 명을 잡아다가 조사하고, 수백여 명을 구속했으며 그중 5명이 강압수사에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게 한 장본인, 즉 ‘문재인의 사냥개’ 역할을 했던 이가 어떠한 반성도 없이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당시를 화양연화(인생의 황금기)라 회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ㆍ성주ㆍ칠곡)은 이분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 체계에서는 민간단체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가가 자격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된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 등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격 관리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수상구조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상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4400명의 국가 자격증 소유자, 약 22만명의 민간 자격증 소유자분들께서 수상구조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고, 상응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정책 개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2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함께변화하고 소통하는 날 행사에 참석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2일 오전 11시, 군청 우륵실에서 열리는 무공수훈자회 시군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고령군은 대가야 고도(古都) 보존육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경주시 고도 지구를 방문해 선진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숭문대 미디어아트, 교촌한옥마을, 월정교, 남천역사공원, 대릉원 등 고도보존육성 사업 대상지와 황남마을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경주의 명소인 황리단길을 둘러보았다.

고령군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6개지구에 대해 각 지구 마을회관 등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28일 예리2지구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지구는 6개 지구이며, 규모는 943필지, 36만9296㎡로 국비 1억 6천여 만원을 지원받아 2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지난달 28~29일까지 청도읍 소재 펜션에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네트워크 활동으로 청년후계농업인 농업 워케이션을 개최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생활 안정자금(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저리 융자도 알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현재 126여 명의 청년 농업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케이션은 선·후배간의 영농·경영기술 및 정착노하우를 공유하고, 품목별로 팀을 나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농산물인증평가원의 김주섭 원장으로부터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에 대한 교육도 수강하는 알찬 시간이 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전문농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농업정책을 발굴·지원하는 등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8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선남면 5개지구(용신2, 소학1, 소학2. 취곡2, 관화3지구) 및 벽진면 3개지구(매수1, 용암2, 자산1지구)로 총 8개 지구 1577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설정한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협의경계, 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경계가 결정됐다.

성주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6589ha, 9,748농가에게 153억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4389호, 57억원, 면적직불금은 5359호 96억원으로 소농직불금 농가수와 지급액이 전년에 비해 549호, 11억원 증가했다. 이는 직불대상 농지요건 완화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이다.

성주참외로타리(회장 유정자) 클럽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성주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 300kg를 기탁했다. 지난 2008년 10월 창단된 참외로타리클럽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38명의 여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금모금, 물품기탁, 급식봉사, 장학금수여 외에도 관내 사회복지시설(가족센터, 예원의집 등)과 MOU를 맺어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참외로타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식봉사는 지난 2013년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했으며 이듬해 관운사 무료급식소에 조리봉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월 넷째주 목요일 100여 명의 독거노인들이 드실 음식을 만들어 도시락 배달까지 하고 있다. 이병환 군수는 “나눔과 봉사에 항상 앞장서는 참외로타리클럽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연말을 맞아 주변을 돌아보며 안전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우울감 및 불안감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자살, 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주군은 지난달 29일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경북도민행복대학 성주캠퍼스 학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북도민행복대학 성주캠퍼스 4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성주캠퍼스 운영 경과보고, 영상시청, 학위증 수여순으로 진행됐으며, 2024년 성주캠퍼스 4기에서는 39명의 입학생 중 35명의 명예학사를 배출했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지난 2021년부터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성주캠퍼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30주(상반기 15주, 하반기 15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까지 교양강좌를 진행해, 대학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계명시민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경북학, 시민학, 인문학, 사회·경제, 문화·예술 등 7대 영역별 저명 강사를 초빙해 균형 있고 내실 있게 운영했다. 이병환 도민행복대학 성주캠퍼스 학장은 “경북도민행복대학 성주캠퍼스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주캠퍼스 졸업 후에도 석사, 박사 교육과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지난달 30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24 경산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UN이 지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해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발주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주군은 지난달 29일 지역 내 음식점 4곳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해 외식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군이 선정한 일반음식점 4곳이 참여하며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이 1:1 맞춤형 대면 컨설팅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