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북괴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한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이 부단하게 있어 왔다. 미국과 북괴 사이의 협상도 있었고, 6자회담도 열렸었다. 또한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ㆍ미ㆍ일ㆍ중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경제적인 제재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괴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왔으나 소용이 없었다. 북괴에 어떤 제안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이 북괴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왔는데, 중국이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북괴가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었다. 다만 북괴가 최근 2년 간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연료 공급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데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는 북괴에 대한 단기간의 방법일 뿐 증강되는 핵 위협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협상이나 회담은 결과적으로 북괴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소형화하여 실전 배치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북괴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북괴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은 체제 곧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북괴가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즉 북괴정권이 멸망되지 않는 한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괴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민족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민족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괴 핵무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의 징후를 찾아보자.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괴 붕괴 관련 발언 이후 각국 학계의 많은 연구자들과 정치인 및 정부 요인들이 한반도 통일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북괴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목표임이 확인되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북괴 김정은 정권의 운명과 비핵화 문제 및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나 연구자들은 대체로 ‘북괴가 멸망해야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웬디 셔먼 정무 담당 차관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통일이 북괴 비핵화의 해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주민의 인권을 부정하면서 굶주리게 만드는 국가, 또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국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북괴 비핵화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답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북괴의 핵무기 제거도 확실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27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된 민주주의 통일 한반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부로 한반도가 통일돼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북괴의 가장 큰 위험성은 예측 불허의 김정은이 분노든 실수든 핵무기를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북괴는 유일하게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목표로 삼는 위험 국가이다. 전문가들은 2003년 1월만 해도 북괴에 핵무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재는 미사일 발사대와 함께 최대 12개 이상의 탄두에 핵물질을 탑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북괴가 생존을 위한 핵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기대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북괴는 미국에 대해 한ㆍ미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면 핵실험을 유예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미 국무부는 그 제안을 거부하면서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즉 미국은 북괴의 이 제안을 부적절한 연계라고 반박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핑계로 핵실험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어떤 경우든 오바마 정부는 북괴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때까지 강경한 제재와 함께 협상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유엔은 북괴가 핵무기 능력을 끊임없이 늘리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있다. 현재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북괴의 미래가 기대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괴의 급변사태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남북통일 가능성을 국민을 비롯해 주변국에 환기시키고, 이에 따른 대비를 미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 비핵화의 해법이다. 김영시 시사안보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