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10일 도청 제3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담당자 회의 가졌다. 이번 회의는 정부 2단계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과제 설명, 도민 규제체감도 향상 등 도와 시ㆍ군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결과 정부 2단계 규제개혁 추진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과 현장 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도민체감도 향상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4대 중점분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4대 중점분야는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창업ㆍ투자, 농ㆍ축산업 등 7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T/F팀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권역별ㆍ테마별 규제체감도가 높은 과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제단체 및 협회 등과 공조를 이뤄 ‘테마가 있는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행정자치부와 함께 시ㆍ군, 기업,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를 듣고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경북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위해 4개 권역별 규제개혁 민ㆍ관실무협의회(70명)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으로 현장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를 위해 먼저 도 및 시ㆍ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 10% 규제감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에 미반영된 불합리한 부분은 일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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