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세·복지’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편’ 추진과 관련해 서두러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소득계층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인 데다 연말까지 시간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섣부른 결론도출로 빚어질 수도 있는 더 큰 혼란과 역풍을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 후 본격 점화한 법인세 인상을 비롯,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당내 의견과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데 우선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에 넘어오고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의결되는 12월이 돼서야 겨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 입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어느 한 쪽의 생각만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해보겠다”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천명한 것에 대한 보완적 결론으로 간주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며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당·정은 주말 동안 접촉을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추계안을 만드는 데만 해도 적어도 3개월은 걸리는 만큼 얼마 전 개편 계획을 막판에 백지화하면서 초래된 정책 혼선의 전철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부분과 우려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수정 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 후 재추진하려면 시한을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간사는 “상반기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으나 최종안 마련에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당지도부는 재선급의 상임위 간사를 주축으로 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세, 복지, 건강보험 등 사안별로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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