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바로 착수하자”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사회 갈등이 권력ㆍ자본ㆍ기회의 3대 독점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대개조’”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새로운 체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다. 즉,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안정적인 내각 운영을 위해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개헌에 대한 일부 비판과 관련, 그는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 이라며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 최저임금 수준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수의 대형 맥주회사에만 유리한 ‘주세법’ 개정을 비롯 복마전 같은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같은 ‘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 민생개선과 성장의 발판을 이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그는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생태보전직불금 신설, 대통령 직속의 ‘농업발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