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남북회담 관련 비화(秘話) 공개는 기밀누설죄가 아니라 안보선양에 기여한 잘한 일이다. 북괴의 못된 행각을 공개한 것은 그들이 남북대화에 참여하는 목적을 드러내준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반란단체로 주적인 북괴가 부정한 금품 요구 사실을 공개한 것이 ‘외교상의 기밀누설죄’라며 전직 대통령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회고록을 출간하자 찬ㆍ반 양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관련된 비화의 공개가 특히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부분만은 시기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믿는다. 이 회고록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된 임태희 특보에게 북측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비료 30만 톤, 쌀 40만 톤 그리고 현금 100억 불을 요구받자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포기했다는 대목이 있어 이 비화의 공개에 대한 찬ㆍ반 양론이 무성하다. 이러한 공개에 대하여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일각에서도 ‘외교상 주요 기밀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은 신의를 중히 여기는 국제외교상 옳지 않으며 특히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며 심지어는 ‘형법113조의 외교상의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처벌의 대상’이라며 극언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마저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토록 잘못된 공개일까? 시도 때도 없이 테러와 도발을 일삼으며 자유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괴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란단체에 불과한 주적일 뿐 정상적인 외교상의 대상국은 아니다. 그러한 반란단체가 만나 주는 대가로 막대한 부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처사야말로 정상적인 외교 행위가 아님은 초등학생 정도의 판단력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일이다.특히 저들에게 건네진 물자와 금품 대부분은 대남 전략을 위한 군사력 강화에 쓰일 것임이 확실한 터에 정상회담의 대가마저 제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 차원의 이적행위가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李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저들의 못된 행각을 공개한 것은 국제외교상 지켜야 할 신의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망나니 길들이기 차원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러한 공개를 비난하는 것은 북괴집단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려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지나친 과민 반응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저 백해무익한 남북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화가 공개됐다는 것은 경계를 위한 시의(時宜) 적절한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또한, 저들이 단순히 회담의 성사만을 놓고 막대한 물자와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갈망하고 있는 우리 측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수단의 의미도 되기 때문에 자성의 의미도 된다. 예컨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5억 달러의 거금을 건네주고 회담을 성사시켜 얻어낸 대가가 노벨평화상 수상이었듯 이명박 정부에게서도 그와 비슷한 모종의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러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했을 터이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아직 공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은 다분히 그 대가가 오고 갔을 전직 대통령(김대중/노무현)을 암묵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와 자신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의 순수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현 박근혜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김정은은 체제를 개방하여 자유세계의 물결에 합류한다거나, 북핵을 포기한다거나, 적화통일을 포기한다거나, 대남 도발을 자제할 인물이 결코 아니다. 도저히 컨트롤이 불가능한 비적(匪賊)떼나 다름없는 저들과 외교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정상회담에서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저들과의 교류는 자칫 저들의 속임수에 이용당할 위험성마저 크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의 정상회담의 전례에서 보았듯)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은 백해무익하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는 李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의한 위와 같은 공개를 단순히 불쾌하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유익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惡의 축으로 불리는 김정은 일당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저들이 더 이상 무모한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미 공조로 저들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전략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시 시사안보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