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김관용 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언론인 모임 ‘(사)아시포럼21’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패러독스(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상생협력형 지역발전과 경북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된 현상을 보이지만 기능과 시설의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또 다른 집중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치를 비롯한 국가 중추기능과 연구기관과 방송 등 핵심가치 창출기능의 거의 100%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전국이 수도권 중심 가치로 획일화되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압축성장 시대에는 중앙집권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선진국 진입에는 중앙집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자칫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높다”면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답이 아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돌려줘야한다”면서 분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저성장 구조로 인해 지방세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무상복지로 인해 지방은 지금 파산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지방에 재정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사전에 지방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