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김무성(사진)대표최고위원은 28일 “정부의 개별 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내놓은 ‘2015년 주요추진법안’에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해 세수결손규모가 무려 11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갈수록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되어야한다”면서도 “연말정산 논란에서 봤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지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우리 국회에 가동 안되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이런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도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81.6%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이 민생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기화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김 대표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에 99%를,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면서 “새누리당이 중소기업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