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추진을 특별 승진 제도에 반영해 다른 직원들로부터 귀감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반영해야 합니다.”(울진군청 재무과 윤명한 과장의 의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35%는 경상북도,65%는 원전이 있는 울진군으로 세입이 들어왔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주변 어족자원 감소,지역생산 농수산물 수요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 하락 등 다른 발전(수력 및 화력 등)과 비교해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주변지역 피해가 적은 수력발전의 경우 1992년 kwh당 1원에서 출발해 현재는 2원에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3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은 2006년 kwh당 0.5원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인상하지 못하고 있어, 수력발전에 비해 낮은 세율과 탄력세율 배제로 과세대상(물건)간 격차가 심화돼 왔다.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06년에 도입돼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지방세로서 물가,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구입 단가 등은 20% 이상 상승했으나 원전세 표준세율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이 주도한 가운데 원전이 있는 5개 시ㆍ군의 세무전문가들이 세무행정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하고, 테스크포스팀(팀장 울진군 재무과 김광중 부과팀장) 5명을 편성해 제도개선토론회 4회, TF팀 회의 5회,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온갖 설득작업을 통해 얻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원전 세율 인상이 반영됐고,정부가 발의한 “kwh당 0.5원에서 0.75원”안과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군)이 발의한 “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하는 안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의해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며, 이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매년 754억원에서 1,508억원으로 늘어나 경북은 684억원이 늘어나는데, 경북도는 115억원에서 230억원으로, 경주시는 87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기(6기 가동 및 4기 건설중)의 한울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울진군이 기존 14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재정이 크게 늘어나 외부 불경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보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군은 이밖에도 올해부터 한울원전에 대한 세외수입원인 발굴용역인 사용후 핵연료 임시보관 수수로 등을 추진해 원전과 관련 신규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6호기 5,900MW가 280억원과, 2018년 신한울3,4호기 준공으로 8호기 8,700MW로 늘어날 경우 420억원으로 예상된다. 2014년 울진군 지방세 징수액이 583억원(도세 410억원, 군세 173억원)대비 48%를 차지하며 오는 2018년에는 72%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울진군은 원전분 지역자원개발세 세율인상 부분을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알리고 있는 울진군청은 ‘2014년 울진을 빛낸 7대 사업으로 선정’해 이같은 사업 추진을 전직원 공유 및 주민과의 대화 등 군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인센티브’를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3(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센티브 현황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지방세법 개정법안 ‘의원입법 추진’과 원전세 9년만에 100% 올리는 데 고생한 임광원 울진군수님을 비롯한 재무과 재무팀 등 600여 전 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