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한다. 이에 동의한다면 비례적으로 직종에서도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 있다면 당국이 나서 이를 해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 제도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다 오히려 직업훈련기회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등의 돌봄 직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유보를 공식화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주최로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과 돌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영옥 박사는 NCS에서 직무 중 66%가 남성 집중 직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여성관련 직종은 25%에 불과해 남녀 고용의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돌봄노동 분야는 NCS 개발 과정에서 비공식 노동과 단순노동 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직무의 경우에 누락됐거나 개발 유보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올해부터 정부가 NCS 확산에 많은 정책자원을 투입한다면 경력단절여성들은 저숙련-저생산성-저임금의 저숙련 균형 함정에 빠져 되레 고용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비율은 49.5%이나, 남성은 71.4%에 이른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가 이렇다면 제도 보완은 정부의 몫이다. 그 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서 우선 포항시가 나서야겠다. 위에서 여성 근로통계가 말하는 대목부터 포항시가 현실적으로 짚어야 한다. 포항시에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수두룩할 것으로 짐작한다. 현실 경력이 학력보다 월등한 점이 많다. 경력이 스펙이다. 포항시는 정부가 보완책을 세울 때까지 포항시 나름대로 돌봄 시장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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