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만들기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제도가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다 오히려 직업훈련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같은 돌봄 직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유보를 공식화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주최로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과 돌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영옥 박사는 NCS 총 857개 중 93%인 797개 직무능력표준 개발이 완료됐으나 직무 중 66%가 남성집중 직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성관련 직종은 25%에 불과해 남녀 고용의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돌봄노동분야는 NCS 개발 과정에서 비공식노동과 단순노동 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직무의 경우 누락됐거나 개발 유보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없이 올해부터 정부가 NCS 확산에 많은 정책자원을 투입한다면 경력단절여성들은 저숙련-저생산성-저임금의 저숙련균형함정에 빠지고 고용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49.5%로 남성고용률 71.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는 213만9000여명으로 기촌여성의 22.4%를 차지한다. 국정과제인 여성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수를 줄이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은 “NCS가 직업훈련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고용과 직결되는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방향과 과제이행을 위한 제도상의 목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미래형 사회서비스직종개발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