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2014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200부를 발간해 각 시ㆍ군을 비롯한 타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재결례집은 지난해 심리 의결한 600여 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재결 사례를 선별해 책으로 엮었다.
재결례집에는 건설도시, 경제교통, 문화관광, 농림환경, 보건복지, 정보공개 등 주요 행정 분야별로 분류된 재결례와 심판청구 요건에 부적합한 각하 사건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개관과 주요판례,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및 관계법령 등이 담겨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례집을 통해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 관계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도민들도 유용한 길라잡이로써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와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호 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에 발간한 재결례집이 귀중한 자료로 활용돼 도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행정심판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경북도 행정심판은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심판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도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구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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