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앞으로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통합한 ‘대동(大洞)’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과 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823명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 복지 등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적 수요에 맞추어 보통교부세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자체가 설립한 종합운동장·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상황을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알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혁신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인 가운데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 지방공기업이 남발해 설립되는 것을 차단키기로 했다. 매년 적자 운영 등 부실 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 사업 구조조정,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부채 규모가 큰 26개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매년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기준 150%인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 12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정부내 신설 기구와 정원은 일정기간 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정규화를 결정하는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조직관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폐지하고,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정도를 정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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