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국민 증세로 받아들여”
이정현 최고위원 “세목·세율 불변”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이 21일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증세 논란에 대해 격돌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이걸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보완책을 주문한 데 반해 당내 친박계인 이 최고위원은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증세 논란은 잘못된 일”이라며 반대논리를 폈다.
이처럼 비박계 지도부마저 ‘비판 모드’로 전환하자 이 최고위원이 정부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날 보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연말정산 제도개편은 조세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목,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증세 논란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다시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자 최고중진연석회의장이 싸늘해졌다.
김 대표는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걸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정치인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비박계인 4선 중진의 심재철 의원도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데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 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고, 정병국 의원도 “국민은 결국 ‘꼼수의 증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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