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2015년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북괴를 비롯한 UN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전망해본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세습했다. 이후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비롯한 정적 수백 명을 잔인무도하게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정권장악과 내부안정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김정은의 과격한 성격, 고도비만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 김정은 자신의 문제와 북괴경제의 구조적 모순, 선군정치, 핵-경제 병진 전략, 만연한 부패와 주민의 열악한 생활 등 북괴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등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북괴 수괴 김정은은 권력안정을 단기적으로 이룩한데 힘입어 지난 2014년을 무력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는 호전성도 여지없이 표출하였다. 2014년도 김정은의 정책중심은 (1)核-경제 병진전략 지속 (2)김정일의 선군정치 계승 (3)강도 높은 무력증강으로 압축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를 토대로 2015년에 ‘군사 강성대국 완성’을 향해 올인 할 뿐만 아니라 무모한 짓을 벌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괴경제는 김정은 통치 3년을 지나면서 계획경제가 점차 붕괴되고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은 체제존립과 주민생계를 위해 암시장 등을 방임(放任)한데 따른 결과이다. ‘시장 양성화’는 북괴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2015년 북괴경제는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원자재 국제가격의 급락 등으로 악화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김정은의 무모한 성격과 통치 미숙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괴 체제의 불안정을 점증(漸增)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4차 핵실험과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N LL과 MDL에서의 국지도발,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 각종 규모의 대남 무력도발을 획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UN의 ‘북한인권 결의’는 그동안의 단순한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북괴정권을 반인권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다는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서, 북괴 핵문제에 대해 ‘북핵 절대 불용’과 “핵포기 이외 대안 없음”을 강조하여 정면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북괴가 김정은을 희화(戱畵)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쳐스를 해킹과 협박으로써, 공개상영을 막아보려던 시도가 자충수가 되어 북괴체체를 옥죄는 족쇄로 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북괴 핵무장이 한일 양국의 핵무장을 유발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되므로, 북괴를 지원해선 안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의 관례에 비추어 대북전략 변화(수정)를 쉽게 예단해선 안 된다. 북괴를 ‘혈맹’과 ‘완충지대’로 보는 중국의 대북 기본전략은 2015년에도 견지될 전망이다. 시진핑 정부가 북괴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북괴 인권에 대한 ‘내정간섭’ 논리, 북괴의 통일논리인 ‘자주적 평화통일’등을 지지하고 있음이 그 근거이다. 중국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위험하다. 지난 해 12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해 자민당 주도 연립정권이 2/3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평화헌법(9조)의 개정과 재무장 정책 추진이 예상되어 한반도 정세에 파란이 예상된다.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대외전략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 공유약정이 지난 12월말 체결 발효된 것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으나 퍽 다행한 일이었다. 일부에서 “미 중심의 MD구축 목적”이라고 선동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구실삼아 약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왜곡이자 국가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안보와 과거사를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시아는 지난 해 푸틴-최룡해 면담에서 북괴의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의 대북 핵억지 전략을 비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위축될 것이지만, 북괴는 북중관계 악화의 대안으로 선택할지 주목된다. 북괴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협상과 제재를 병행해 왔지만 북괴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북괴의 각종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괴가 망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길 뿐이다. 2015년은 궁지에 몰린 북괴 김정은 정권이 국지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입각한 국론통합의 원년이 되어 조국의 통일이 조속히 이룩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영시 시사안보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