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을 천명했다. 그 중 국방안보ㆍ외교 관련 핵심 내용은 1)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 마련, 2)북한에 정상회담ㆍ대화ㆍ교류 촉구, 3)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4)국가보안법 유지, 5)주변 강대국 관계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통일 토대 마련’에서 “‘통일 대박론’의 결실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민족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합의하면서 오순도순 통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 경우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중요 과제들을 추출하고 차분하게 그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북괴가 지난 역사 및 오늘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자행하고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의사 표시의 내용 가운데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악의 요소들은 버리고 선의 요소들을 선택하여 건강한 남북통일이 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괴에 대한 정상회담ㆍ대화ㆍ교류 촉구’는 이미 우리 정부가 수차에 걸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괴에게 제의해 놓고 있는 주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차원 지원과 협력 강조, 남북 간 평화로운 왕래, 이산가족 상봉,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 개최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의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 진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는 개선의지를 다시 강조했지만 북한에 새로운 ‘깜짝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북괴는 지금까지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진지(眞摯)한 대화 제의에 대해 무반응이거나 혹은 계속 거부하면서 사술적(詐術的)인 위장평화공세만을 하고 있다. 남북한 대화ㆍ교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및 교류의 상대방이 그 진지성(眞摯性)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대화ㆍ교류 협력은 남북한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셋째, ‘북괴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ㆍ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ㆍ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괴가 그들의 국가경영철학을 수정함이 대전제다. 북괴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은 북괴가 진정한 비핵화로 다가갈 수 있는 북괴의 지상지고(至上至高) 국가경영철학인 선군정치와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함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넷째, “국보법은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에 나온 것이지만, 대한민국 가치 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는 북괴라는 주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세력까지 포함한다. 박 대통령의 국보법에 대한 확고한 인식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에 대한 선명한 인식 보유를 의미했다. 다섯째, ‘주변 강대국과 관계 강화’는 국가안보ㆍ외교역량 속성과 연관된 내용이다. 국가안보ㆍ외교역량은 국가 내부적인 역량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에 영향을 주는 주변국들의 협조 역량까지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G2인 미국과 중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내실화를 기함에 요구되는 역량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 통일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아 역사적 반성이 없는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하면서도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조한 것은 그 실체 인식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지혜로운 판단이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 악화 원인인 만큼 일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를 먼저 풀어야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국민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나라의 시대적 고민과 방향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를 얻는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아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바칠 것이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면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 우리 국민은 모두 힘을 모아서 동참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 등에서 북괴 수괴 김정은의 신년사는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미화해서 보도해주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행태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김영시 시사안보칼럼리스트